승소 및 최신판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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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와 사건본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로 관계가 소원해져 2008.경 피고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 주말부부로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5.경부터 정과 부정행위를 하여 2018. 9.경 이를 알게 된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8. 9., 2018. 10.에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각 인출하였으며, 2018. 10.말경 원고로 하여금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한 점, 그 결과 피고가 집을 얻어 나간 2008.경부터는 상호 진지한 소통이 없이 피상적 관계만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 또한 원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가자마자 원고 명의 계좌에서 2,1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고,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가 이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원고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