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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결혼 직후 대화를 거부하고 신혼여행지에서 따로 다닌 배우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29
조회수
1163
0
176
아내의 외박을 문제삼아 대화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23
조회수
1387
0
175
약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22
조회수
1186
0
174
외할머니에게 손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21
조회수
1165
0
173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20
조회수
1208
0
172
3년 이상 각방을 사용하고 대화를 거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19
조회수
1401
0
171
이혼 후 아이와 부(父)의 관계단절만을 목적으로 한 성본변경을 불허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16
조회수
1124
0
170
언니가 동생 명의로 혼인신고 한 것을 동생이 무효확인 청구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15
조회수
1192
0
169
결혼 전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김변호사
2018-03-14
조회수
1579
0
168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사실혼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
김변호사
2018-03-13
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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