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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상담」 서비스 출시!!
김변호사
2022-06-13
조회수
166
0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 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02-18
조회수
464
0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05
조회수
812
0
274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약정)이 허용되는 지 여부
N
김변호사
3시간전
조회수
2
0
273
이혼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상대방이 은닉한 새로운 재산을 발견한 경우 다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3-01-25
조회수
20
0
272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의 상대방도 재산분할주장을 할 때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한다는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이 적용되는가
김변호사
2023-01-19
조회수
24
0
271
월급여액의 감소, 금융채무의 증가만으로 양육비 감액청구가 가능한가
김변호사
2022-12-26
조회수
59
0
270
피상속인의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인가
김변호사
2022-12-06
조회수
135
0
269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 고지전에 한 상속재산 처분이 단순승인이 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11-07
조회수
167
0
268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 중 비양육친이 유아를 무단으로 데리고 간 경우에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10-25
조회수
2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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