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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05
조회수
532
0
혼인관계가 8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결혼비용(예식비, 예단비)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변호사
2018-01-12
조회수
1743
0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
김변호사
2018-01-08
조회수
1768
0
234
이미 성립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김변호사
2021-07-20
조회수
115
0
233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김변호사
2021-06-16
조회수
135
0
232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1-06-03
조회수
116
0
231
기존 이혼 등 판결의 집행을 불허한 사례
김변호사
2021-06-02
조회수
133
0
230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1-05-12
조회수
129
0
229
사실혼 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1-05-10
조회수
93
0
228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단초를 제공한 피고의 원고(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1-05-07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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