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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 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02-18
조회수
98
0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05
조회수
630
0
255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김변호사
2022-03-27
조회수
63
0
254
이혼소송 중의 재산분할 합의의 소송상 효력
김변호사
2022-03-27
조회수
65
0
253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김변호사
2022-03-27
조회수
64
0
252
주택청약과 재산분할
김변호사
2022-03-03
조회수
35
0
251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변호사
2022-02-08
조회수
92
0
250
과거의 양육비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김변호사
2022-02-07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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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여 미혼여성과 만남을 지속한 남자에게 미혼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김변호사
2022-01-26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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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장래 양육비의 기산일이 문제되는 사안
김변호사
2022-01-25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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