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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05
조회수
467
0
혼인관계가 8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결혼비용(예식비, 예단비)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변호사
2018-01-12
조회수
1666
0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
김변호사
2018-01-08
조회수
1694
0
226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N
김변호사
6시간전
조회수
1
0
225
원,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N
김변호사
7시간전
조회수
2
0
224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부부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해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취득 내지 발생한 재산, 채무 등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사례
김변호사
2021-02-09
조회수
82
0
223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변호사
2021-02-09
조회수
162
0
222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김변호사
2021-01-21
조회수
202
0
221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1-01-05
조회수
324
0
220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
김변호사
2020-11-27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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