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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더 많이 부담하도록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1일전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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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 내지 공제가능한가
김변호사
2일전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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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5-29
조회수
46
0
384
집합건물 관리주체인 상가운영위원회가 관리규약이 무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관리규약에 따라 실시한 단전조치가 적법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5-28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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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표,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가
김변호사
2025-05-20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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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4-18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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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의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한 경우 실제 거주의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김변호사
2025-04-10
조회수
133
0
380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4-08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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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4-01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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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민법 제639조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하는 방법 중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 행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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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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