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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상담」 서비스 출시!!
김변호사
2022-06-13
조회수
86
0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 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02-18
조회수
318
0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05
조회수
717
0
265
위장이혼(가장 이혼)의 법적 효력
김변호사
2일전
조회수
6
0
264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김변호사
2022-09-27
조회수
9
0
263
원고가 양육비 미지급했음에도 오랜 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김변호사
2022-09-22
조회수
17
0
262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09-16
조회수
24
0
261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김변호사
2022-09-07
조회수
37
0
260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김변호사
2022-08-30
조회수
28
0
259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김변호사
2022-07-07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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