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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전차인이 목적물은 사용, 수익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는 부담해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3-21
조회수
21
0
376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녹음파일 사본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가
김변호사
2025-03-11
조회수
39
0
375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수령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을 임대인인 공유자 전부에게 해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3-06
조회수
64
0
374
전세보증보험(HUG) 가입한 임차인이 공동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여 전세보증보험을 이행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인 갱신거절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김변호사
2025-02-27
조회수
103
0
373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2-26
조회수
92
0
372
임대차계약의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 부담약정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차임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가
김변호사
2025-02-24
조회수
93
0
371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2-21
조회수
63
0
37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2-20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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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와 주택 임차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신탁 무효 후 명의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로 소유권이전받았을 때 명의신탁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 가능한가
김변호사
2025-02-18
조회수
89
0
368
임대인이 아닌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김변호사
2025-02-13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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