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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 행사가 가능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1-13
조회수
24
0
413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김변호사
2026-01-05
조회수
47
0
412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의 범위
김변호사
2025-12-17
조회수
140
0
411
사업용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임차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가, 아니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가
김변호사
2025-12-09
조회수
230
0
410
공인중개사에게 법인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아파트의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5-12-08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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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규약에 따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의결할 경우의 환불 분담금의 정산문제
김변호사
2025-11-17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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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대출계약도 유효한가
김변호사
2025-11-04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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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변호사
2025-10-28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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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5-10-27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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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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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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