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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김변호사
2022-03-27
조회수 161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협의이혼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협의이혼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에 관해 문의를 하십니다.

 

상담자분들은 가능하다면 대부분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데,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항목이 아니라는 말에 당혹스러워하시면서 재산분할 협의 내지 합의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려고 단계에서 재산분할합의서(협의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이 신고되어 협의이혼이 되었을 때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합의서(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되지 않아 확인서가 없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혼인이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의 효력도 무효입니다.

 

또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진행하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차피 결론은 이혼하는 것인데,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재산분할의 효력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판결요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때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해 재산분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 고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