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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김변호사
2022-03-27
조회수 174


안녕하세요.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원고(婦)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피고(夫)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는 원고가 그 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므12108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파기환송).

 

[사실관계]

 

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1992년에 혼인신고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음. 2003년경 원고가 빵집에서 근무하면서 빵집 사장인 A와 약 8년간 성관계를 가지며,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기도 함. 원고가 빵집을 그만두자 A가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기도 하여 이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원고는 2012. 자살시도를 하여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기도 함.

 

그 후에도 남편인 피고와의 다툼으로 2014. 손목을 긋는 등 자살시도를 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5년경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고, B는 위 범행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와 카드사용 문제로 다툰 뒤 칼로 손목을 그어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는데도 원고 스스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원고를 비난하였음.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되도록 외출을 하지 말고 집을 지킬것, 외출할 때 짧은 옷을 입지 말고 정숙한 복장을 할 것, 나들이 외에는 화장을 하지말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갈등을 빚었음.

 

2018. 새벽에 집근처에서 어떤 남자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은 성인인 아들이 목격하여 이 모습을 촬영하였고, 원고가 아들에게 남편인 피고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으나, 아들은 피고에게 위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원고는 2018.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와 다툰 후 집을 나간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함.

 

 

[1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음.

 

[항소심(원심)]

 

원고는 이혼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소송 과정에서 일관하여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약 2년 7개월 정도 별거 중인 점, 이들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3년경부터 약 8년 동안 뻥집 사장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원고 자신의 알몸사진을 보낸 것, 2018년 새벽에 어떤 남자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떤 해명도 하지 않는 것 등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였고, 이를 볼 때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원고를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으나 과거 사건에서 비롯된 원고에 대한 불신감과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원고의 외출, 복장, 화장 등 행동의 자유를 통제하려 하고 성폭행 피해자인 원고를 오히려 비난하였다.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원고가 이후에도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사건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유책배우자로 볼 수는 없고, 원고는 그날 피고와 아들이 함께 자신을 공격하여 견딜 수 없어 가출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스스로 자식 볼 낯이 없어 집을 나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원고는 가족구성원에게 아내나 어머니로서 존중받을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원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살․자해 시도를 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을 반복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원고가 자초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가 과거를 딛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원고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고에게 정신적인 중압감을 준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위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과정에서 원․피고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인정하여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랜 혼인생활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사정을 살펴 혼인파탄이 되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