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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주거침입죄 1- 별거중 남편과 그의 부모가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김변호사
2022-06-10
조회수 77


안녕하세요. 씩씩한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거나 하기 직전인 경우 배우자들은 감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몹시 예민해지게 됩니다.


① 별거를 하는 경우에 집을 나간 배우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자물쇠를 훼손하는 경우 집에 있는 다른 배우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② 배우자가 출장을 간 사이 다른 배우자가 혼외성관계를 목적으로 타인을 집으로 오게 한 경우 출장간 배우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별거 중에 집에 들어가기 위해 자물쇠를 훼손하는 경우에 그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21. 9. 9. 선고 2020도608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집을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하게 하자,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잠치를 손괴하고, 남편과 시부모 모두 주거지에 출입하여 남편과 그의 부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남편이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서 집을 나가 버린 것으로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부부 중 1인이 공동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서 살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남편이 집을 나가자마자 부인이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출입문에 체인형 걸쇠도 부착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로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부인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4회째는 집에 방문해서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부인이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 첫 번째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이 별거중인 남편이 부인이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그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행위 즉,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거주자 중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없고, 설령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 두 번째 쟁점은 남편이 그의 부모와 함께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에 들어온 경우, 즉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그의 공동주거를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항하여 물리력의 행사를 통해 공동주거에 출입함에 있어 이러한 공동거주자의 행위에 외부인이 가담하여 함께 그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다른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게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결과-상고심]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남편인 피고인 1과 시아버지인 피고인 2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로 처벌되었고, 시어머니인 피고인 3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부부가 일시별거 중인 경우 이미 부부관계를 청산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공동생활관게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집을 나간 남편은 공동거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바 집의 현관문에 부인이 설치한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더라도 재물손괴죄는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간 남편의 부모들도 공동거주자인 아들(남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으로 남편의 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