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김변호사
2022-09-07
조회수 36

안녕하세요. 씩씩한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우리 민법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유책사유 없이 혼인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인용한 것으로 이혼청구의 인용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간의 다툼,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으나 상대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가 없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


[사실관계]


남편인 원고와 아내인 피고는 결혼 1998년 혼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 21세, 16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결혼 24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초기부터 원고의 어머니와 피고 사이의 갈등, 경제적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있어 왔다. 원고와 피고는 직장 관계로 2016. 12.경부터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원고가 2017. 2.경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별거하여 별거기간이 약 5년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1심 계속 중인 2018. 2.부터 원고가 양육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그간의 혼인생활에서 드러난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이 모두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않고 본가만을 우선시한 원고의 잘못에 기한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는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하기도 하였스빈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실시된 부부 상담에서도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혼인계속의사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판단방법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이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법률에서 정한 부부간의 법률상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협조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쌍방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고,


소송계속 중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언행을 보이고, 제1심에서 실시된 부부상담에서도 혼인관게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계속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남편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