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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09-16
조회수 24


안녕하세요. 씩씩한 김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난 후 법원에 충실한 자료제출과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충실히 응하시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되어야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되므로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되는 지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채권자들을 위해 배당하고자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2.7. 28. 자 2022스613 결정]



[사실관계]


채무자(夫)가 협의이혼한 이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이혼배우자(妻)를 상대로 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결정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 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고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파산관재인의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파산관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된 후, 협의이혼하면서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채무자의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가지더라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심판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배우자와 채무자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배우자가 채무자 몫의 재산까지 모두 소유하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서 채무가 탕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