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기존 이혼 등 판결의 집행을 불허한 사례

김변호사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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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乙(男)은 아내 甲(女)을 상대로 약 15년 전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甲, 乙의 이혼, 甲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甲, 乙은 얼마 되지 않아 재결합하고 약 5년 전 다시 혼인신고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별거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


乙이 약 15년 전 승소한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 기초하여 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甲은 대상 판결의 집행 불허를 청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대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민법 제165조), 강제집행은 불허

- 乙은 계좌이체내역을 근거로 甲이 위자료 및 양육비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며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甲, 乙은 대상 판결 이후 동거하면서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고, 오랜 기간 송금, 입금 내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이 乙에게 송금한 내역을 두고 대상 판결에 따른 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그 주장은 배척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