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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김변호사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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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유부남인 갑과 197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06. 2. 갑의 법률상 배우자 을이 사망하자 그로부터 보름 후 혼인신고를 하였고, 갑은 2020. 4. 사망하였다.


피고는 2020. 6. 원고에게 원고가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퇴직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1970년경부터 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및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동거하면서 

두 자녀를 출산하고, 기제사 등을 준비하였으며, 고인의 정년퇴임식에 배우자로서 참석하였다. 

두 자녀는 을을 모친으로 출생신고 되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가족상황에 원고와 고인이 부모로 기재되어 있고, 

2018년에는 원고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다. 

고인의 직장동료 무는 약 2주간 고인의 집에서 생활할 당시 고인과 원고, 두 자녀 총 4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고인과 원고가 사실혼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을과 교류하며 

부양 및 가정을 이루어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을과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