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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친모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자녀의 양육비 청구 포기합의를 하더라도 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일전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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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지역주택조합 가입 때 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어도 분담금을 계속 납부한 후에 조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2-24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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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2-13
조회수
208
0
421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의 기산점
김변호사
2026-02-10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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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주택 임차인의 점유가 상실되어 대항력이 소멸된 이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기존의 대항력과 동일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2-09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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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배당액 산정방법
김변호사
2026-02-06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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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되는가
김변호사
2026-02-04
조회수
84
0
417
협의이혼을 당사자 일방이 협의이혼신고 후 전 배우자가 2년 이내에 사망하자,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대법원 2024스876 결정)
김변호사
2026-01-27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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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1-21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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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경찰관들이 112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식사 중인 식당으로 출동하여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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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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