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053-741-8500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수행!
변호사 소개
인사말
경력사항
주요업무 소개
오시는 길
최신판례
민사
민사소송절차
보전처분
제소전 화해 개요
독촉절차
이혼.가사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상속
방문상담 신청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
최신판례
민사
이혼.가사
상속
방문상담 신청
최신판례
No
제목
글쓴이
작성시간
조회수
좋아요
450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예금 및 보험금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항고심(2심)에서 상대방이 한 반대청구(반소)는 적법한가
김변호사
2026-08-06
조회수
41
0
449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7-31
조회수
62
0
448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7-30
조회수
68
0
4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한 차임 면제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7-20
조회수
110
0
446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가
김변호사
2026-07-09
조회수
195
0
445
타인의 혼인 중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를 생부가 생모와 혼인 후 허위의 출생연월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 등록한 후 실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등록부 정정 허가 청구
김변호사
2026-07-03
조회수
136
0
444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면서 수집한 공개되지 아니한 상간자와의 부정행위에 관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내지 휴대전화를 찍은 사진이 민사소송상 증거능력이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6-19
조회수
185
0
443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무허가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하며 차임을 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행사 가능여부
김변호사
2026-06-16
조회수
137
0
442
배우자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가 협의이혼 신청 중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의 소재
김변호사
2026-06-10
조회수
161
0
441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비상장 주식을 그 명의대로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한 대상분할 형태의 재산분할 방법이 부당한가
김변호사
2026-06-09
조회수
395
0
Previous
1
2
3
4
5
6
7
8
9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