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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 지 여부
N
김변호사
8시간전
조회수
3
0
38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의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한 경우 실제 거주의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김변호사
2025-04-10
조회수
29
0
380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4-08
조회수
44
0
379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4-01
조회수
50
0
378
민법 제639조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하는 방법 중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 행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3-31
조회수
52
0
377
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전차인이 목적물은 사용, 수익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는 부담해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3-21
조회수
56
0
376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녹음파일 사본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가
김변호사
2025-03-11
조회수
97
0
375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수령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을 임대인인 공유자 전부에게 해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3-06
조회수
129
0
374
전세보증보험(HUG) 가입한 임차인이 공동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여 전세보증보험을 이행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인 갱신거절 통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김변호사
2025-02-27
조회수
173
0
373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2-26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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