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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가장 이혼)의 법적 효력

김변호사
2022-09-29
조회수 263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보니 사업이 어려워져서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는 경우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는 위장이혼(가장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업이 어려워져 서류상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하는 위장이혼(가장이혼)을 하고 다시 사업이 좋아져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니 상대방이 거부를 하여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지 문의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일시적으로 법률관계를 해소하려는 ①위장이혼(가장이혼)이 이혼의 효력이 있는 지, ②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들]


1.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 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76. 9. 14.선고 76도107 판결, 1981. 7. 28. 선고 80므77판결,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2.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이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8.19. 선고 75도1712 판결).


3. 또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가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22.도 96도2049 판결, 1997.1.24. 선고 95도448 판결 등)이라 하여 


가장이혼도 일응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이혼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위장이혼의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혼의 효력이 있으며, 이혼이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혼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 대법원 1996. 11.22. 선고 96도2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