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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의 적법여부

김변호사
2022-10-13
조회수 164


요즘 부부간의 싸움 등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면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어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고, 응급조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도 시행이 됩니다.


이 때 가정폭력행위자 중에서 피해자가 분리조치에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행위자 자신은 피해자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에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적법한 것인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만일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데 가정폭력행위자와 분리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다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폭행은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를 해도 형이 감형될 뿐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사건 당일 “딸(가정폭력피해자)로부터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어머니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음.


출동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는 등 과격한 언행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 마누라’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음. 출동경찰관이 이 상황을 보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함.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분리조치되는 상황을 보고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폭행 등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음.


[1심과 항소심]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인정


[대법원- 상고]


대법원은 


「 1.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제2조 제2호 가. 목)


그리고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제2조 제3호 가.목).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같은 항 제2호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같은 항 제3호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를 같은 항 제4호는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다가 구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둔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을 살펴보면


「딸로부터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가정폭력피해자인 딸의 어머니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신고인의 딸을 ‘내 마누라’라고 지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과 딸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으로 본 것은 상당한 점, 


②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딸을 대면한 시점에는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었다라도 당시 딸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는 등 과격한 언행을 보인 점에다가 위 112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과 딸의 분리조치를 취한 것은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적법하고, 설령 이에 대해 피해자인 딸이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의 위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하며 


공무집행방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은 2020. 10. 20. 법률 제1749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과련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조항인 제5조 1~4호는 이 사건에서 적용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조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경찰관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함에 있어 피해자가 분리조치에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피해자 분리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제5조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 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다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참고판례]


• 대법원 2021.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

요즘 부부간의 싸움 등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면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어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고, 응급조치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도 시행이 됩니다.


이 때 가정폭력행위자 중에서 피해자가 분리조치에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행위자 자신은 피해자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경찰관에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적법한 것인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공무집행방해 등 판결]


만일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도, 동의하지도 않는데 가정폭력행위자와 분리조치를 한 것이 위법하다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폭행은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을 받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를 해도 형이 감형될 뿐 처벌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대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사건 당일 “딸(가정폭력피해자)로부터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어머니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음.


출동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는 등 과격한 언행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 마누라’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음. 출동경찰관이 이 상황을 보고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함.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분리조치되는 상황을 보고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폭행 등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음.


[1심과 항소심]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인정


[대법원- 상고]


대법원은 


「 1.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제2조 제2호 가. 목)


그리고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제2조 제3호 가.목).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같은 항 제2호는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같은 항 제3호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를 같은 항 제4호는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다가 구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둔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며,


이 사건을 살펴보면


「딸로부터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가정폭력피해자인 딸의 어머니의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신고인의 딸을 ‘내 마누라’라고 지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과 딸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으로 본 것은 상당한 점, 


②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딸을 대면한 시점에는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었다라도 당시 딸의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큰 소리를 내는 등 과격한 언행을 보인 점에다가 위 112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과 딸의 분리조치를 취한 것은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적법하고, 설령 이에 대해 피해자인 딸이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의 위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하며 


공무집행방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현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은 2020. 10. 20. 법륭 제1749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과련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조항인 제5조 1~4호는 이 사건에서 적용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조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경찰관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함에 있어 피해자가 분리조치에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더라도 피해자 분리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제

[참고판례]


• 대법원 2021. 8. 11. 선고 2022도2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