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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 고지전에 한 상속재산 처분이 단순승인이 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11-07
조회수 166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한 후 가정법원이 수리한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별 것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상속의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 내지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사실관계]


① 망 소외 1이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천우통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원심]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화물차량을 페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민법 제 1026조 제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한 규정과 관련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소외2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며,


상속포기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론]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를 가정법원에서 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의 신고수리 심판 고지 전에 재산 처분행위를 하면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