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2017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

김변호사
2017-11-21
조회수 2009

2017. 11. 17.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새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소득인상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었으며, 특징적인 것은 800만원~899만원, 900만원 이상 구간이 신설이 되어,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800만원이 넘어도 700만원 구간의 최고양육비 밖에 산정이 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추가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