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

김변호사

2017-11-21

2017. 11. 17.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새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소득인상을 반영하여 인상이 되었으며, 특징적인 것은 800만원~899만원, 900만원 이상 구간이 신설이 되어,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800만원이 넘어도 700만원 구간의 최고양육비 밖에 산정이 되지 못했으나, 이제는 추가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 유책배우자 남편이 부인 사망 후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자녀들의 기여분을 80% 인정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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