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공지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

김변호사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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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일부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