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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단초를 제공한 피고의 원고(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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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男)과 丙(女)은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다음 결혼 준비를 시작 함.

乙(男)은 결혼 준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학 선배로 친분이 있던 丙과 만나 하소연을 들어주며 술을 마시다가 급기야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乙의 갑작스런 애정표현과 甲에 대한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진 丙은 얼마 되지 않아 甲 에게 파혼을 통보하였음.


甲은 乙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1,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 

-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甲과 丙이 결혼준비를 시작한 이상 약혼이 성립

- 甲과 丙의 약혼은 丙의 통보로 해제되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乙의 잘못이 큼

- 乙은, 丙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에 대한 신뢰 부족 등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약혼이 해제된 것이지

  자신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반 증거와 丙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乙이 주장하는 내용은 丙이 혼인 준비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불만과 불안을 지인인 乙 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무렵 甲과 丙의 약혼이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주장은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