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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김변호사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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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男)은 乙(女)과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슬하 자녀 1명)

망인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甲(女)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

망인은 최근 甲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


甲은, 법률상 부부인 망인과 乙이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망인과 乙이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망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으므로, 乙로서는 망인에게 연락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음

- 이후 망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으나 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연락도 없었음

- 乙은 자녀에게 망인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선물을 조달하는 등 자녀가 아버지인 망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자녀의 혼사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혼인신고도 유지하기로 하였음

- 망인의 장례식에 자녀를 보내라는 甲의 연락을 받고도 자녀를 참석시키지 않았지만, 

  망인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던 자녀를 장례식에 참석시키기는 어려웠음 

- 망인은 甲에게 아파트를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