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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립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김변호사
2021-07-20
조회수 114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과 乙(男)은 이혼 소송 진행 도중인 1999. 4. 30.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그 과정에서 ‘乙은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甲에게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조정조서가 작성됨 


甲은 2021. 1. 1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乙을 상대로 1999. 5. 31.부터 발생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육비 채권 중 2010년 12월분까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안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10년 

  - 가사비송 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에서 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재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후심판에서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심판을 허용할 이익이 없음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