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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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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자녀 양육비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 사안
김변호사
2017-04-23
조회수
1578
0
138
공무원과 이혼을 한 사안에서 별거 후 사실심 종결일까지 18개월동안 공무원이 수령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한 사
김변호사
2017-04-23
조회수
1583
0
137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가 판결문 송달받고 다시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항소의효력
김변호사
2017-03-16
조회수
2098
0
136
출산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김변호사
2017-03-13
조회수
1624
0
135
배우자의 기망(다른 남자와 성관계 후 장래의 배우자와도 성관계한 후 임신을 하여 장래의 배우자에게 친자임을 고지하여 혼인을
김변호사
2017-03-13
조회수
1754
0
134
결혼식 후 동거 1년만에 사실혼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김변호사
2017-02-28
조회수
1669
0
133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의 파탄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청구기각이 된 사례
김변호사
2017-02-24
조회수
1723
0
132
자녀들의 양육권자인 청구인이 친권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자 변경을 구한 사안
김변호사
2017-02-21
조회수
1571
0
131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민법의 개정으로 2017. 6.3. 부터 인정됩니다.
김변호사
2017-02-16
조회수
1664
0
130
협의이혼을 전제로 상호 약정한 사항(친권과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안
김변호사
2017-02-14
조회수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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