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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김변호사
2021-05-07
조회수
64
0
226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김변호사
2021-05-06
조회수
50
0
225
원, 피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김변호사
2021-05-06
조회수
43
0
224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부부의 이혼 등 청구에 대해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취득 내지 발생한 재산, 채무 등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사례
김변호사
2021-02-09
조회수
130
0
223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변호사
2021-02-09
조회수
218
0
222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김변호사
2021-01-21
조회수
265
0
221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1-01-05
조회수
413
0
220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례
김변호사
2020-11-27
조회수
434
0
219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0-10-26
조회수
592
0
21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0-10-19
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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