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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임대목적물 매매할 때 임대인(매도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과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묵시적 승낙하였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4-07-09
조회수
557
0
333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이 경매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와 임대인 중 누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가
김변호사
2024-07-02
조회수
802
0
332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4-06-26
조회수
381
0
331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혼인파탄일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인가
김변호사
2024-06-21
조회수
514
0
330
민사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김변호사
2024-06-18
조회수
807
0
329
형사재판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4-06-14
조회수
692
0
328
홈캠(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자동녹음이 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가
김변호사
2024-05-20
조회수
409
0
327
가사재판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가
김변호사
2024-05-09
조회수
437
0
326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5-07
조회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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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김변호사
2024-05-02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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