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053-741-8500
변호사 소개
인사말
경력사항
주요업무 소개
오시는 길
최신판례
민사
민사소송절차
보전처분
제소전 화해 개요
독촉절차
이혼.가사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상속
방문상담 신청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
최신판례
민사
이혼.가사
상속
방문상담 신청
최신판례
No
제목
글쓴이
작성시간
조회수
좋아요
404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9-23
조회수
285
0
403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을 총회의 결의 없이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을 이유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9-11
조회수
1001
0
402
전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일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9-05
조회수
1146
0
401
상가계약에서 수분양자인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시이행항변권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김변호사
2025-09-04
조회수
483
0
400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김변호사
2025-08-28
조회수
617
0
399
같이 사는 처제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제의 인적사항,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로 형면제되는가
김변호사
2025-08-19
조회수
426
0
398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김변호사
2025-08-18
조회수
306
0
39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제출행위가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인지 여부
김변호사
2025-07-28
조회수
1260
0
396
'임신 초기'라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이 혼인을 하였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7-25
조회수
649
0
395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되는가
김변호사
2025-07-23
조회수
707
0
Previous
1
2
3
4
5
6
7
8
9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