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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임대차계약의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 부담약정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차임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가
김변호사
2025-02-24
조회수
166
0
371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2-21
조회수
125
0
370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전세권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연체차임 공제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2-20
조회수
188
0
369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와 주택 임차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명의신탁 무효 후 명의신탁자가 매도인과 매매로 소유권이전받았을 때 명의신탁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 가능한가
김변호사
2025-02-18
조회수
154
0
368
임대인이 아닌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김변호사
2025-02-13
조회수
193
0
367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확정판결 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임차인이 이행의 제공 후 그 이행을 중지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으로 집행력 배제가 가능한가
김변호사
2025-02-12
조회수
229
0
366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반환청구할 때 원상회복의무로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의 철거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2-11
조회수
299
0
365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사례
김변호사
2025-02-06
조회수
70
0
364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 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1-21
조회수
83
0
363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5-01-20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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