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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의 적법여부
김변호사
2022-10-13
조회수
165
0
266
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모가 며느리에게 아들 사망 전까지의 과거의 부양료와 아들 사망 이후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10-05
조회수
182
0
265
위장이혼(가장 이혼)의 법적 효력
김변호사
2022-09-29
조회수
265
0
264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김변호사
2022-09-27
조회수
151
0
263
원고가 양육비 미지급했음에도 오랜 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
김변호사
2022-09-22
조회수
183
0
262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09-16
조회수
186
0
261
쌍방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으나 쌍방 간의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 등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중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김변호사
2022-09-07
조회수
127
0
260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김변호사
2022-08-30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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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김변호사
2022-07-07
조회수
323
0
258
이혼소송과 주거침입죄 2 - 혼외성관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여부
김변호사
2022-06-21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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