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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5-01
조회수
595
0
323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김변호사
2024-04-30
조회수
518
0
322
잔금지급기일 도래 전에 잔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해제권 행사가능한가
김변호사
2024-04-09
조회수
756
0
32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고액의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4-02
조회수
441
0
320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1년 1월 13일)전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김변호사
2024-03-19
조회수
525
0
319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매도한 경우 신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및 지료지급의무의 존부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 및 지료지급 문제)
김변호사
2024-03-05
조회수
504
0
318
혼외자(혼인외 출생자)가 미성년일때 부가 사망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준수여부
김변호사
2024-03-04
조회수
554
0
317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료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
김변호사
2024-02-28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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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소송사기죄가 될 수 있는 지,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김변호사
2024-02-26
조회수
684
0
315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 날인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2-16
조회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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