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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 집행시 목적물이 채무자 점유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김변호사
2024-11-14
조회수
234
0
35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혼인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 전까지의 유책행위도 포함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11-11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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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아파트 동의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김변호사
2024-11-07
조회수
317
0
349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으로 반드시 가정폭력행위자여야 하는 지 여부 및 피해자보호명령심리할 때 청구서부본 미송달 및 보조인 선임여부 미고지한 심리절차의 법령위반 여부
김변호사
2024-10-23
조회수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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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임대목적물인도의무와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및 임대인의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되는가
김변호사
2024-10-18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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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부동산 매매계약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의 방법
김변호사
2024-10-17
조회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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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사인이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자동으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음이자동으로 된 경우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김변호사
2024-10-14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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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을때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되어 그 후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김변호사
2024-10-11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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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 및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4. 8. 17.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김변호사
2024-10-10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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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매수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취소가능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9-26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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