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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김변호사
2024-02-15
조회수
812
0
313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인가 아니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인가
김변호사
2024-02-06
조회수
620
0
312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에서 임차인이 먼저 갱신을 요구한 후에 다시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언제인가
김변호사
2024-02-01
조회수
841
0
311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도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파탄 이후의 성적인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김변호사
2024-01-30
조회수
606
0
3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김변호사
2024-01-26
조회수
699
0
309
이혼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의 재산분할심판청구제척기간인 2년은 상대방(피고)에게도 적용되는가(직권탐지주의 적용, 방어권행사)
김변호사
2024-01-25
조회수
573
0
308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1-16
조회수
1874
0
307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는 언제 인정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4-01-08
조회수
843
0
306
혼인 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 816조 제3호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가
김변호사
2023-12-15
조회수
620
0
305
이혼 후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분할연금액 결정할 때 가출,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이혼소송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
김변호사
2023-11-30
조회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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