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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한다'라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김변호사
2025-07-14
조회수
1122
0
390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7-08
조회수
1609
0
38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 가능여부
김변호사
2025-06-30
조회수
1091
0
388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의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인지 여부
김변호사
2025-06-20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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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더 많이 부담하도록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6-11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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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 내지 공제가능한가
김변호사
2025-06-10
조회수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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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5-29
조회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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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집합건물 관리주체인 상가운영위원회가 관리규약이 무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관리규약에 따라 실시한 단전조치가 적법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5-28
조회수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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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표,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가
김변호사
2025-05-20
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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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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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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