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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가계약금을 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했는데, 해약금으로 몰취당하지 않는 방법
김변호사
2023-09-19
조회수
732
0
293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3-09-11
조회수
874
0
292
부동산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취득한 자의 승계인(매수인)에 대해 일부 토지침범자가 전소유자의 소유권취득기간 중 침범 토지의 점유 상실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 가능여부
김변호사
2023-09-07
조회수
710
0
291
외국인과 재혼한 후에도 수령한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을 환수시 외국에서의 혼인과 한국의 혼인신고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있을 때 유족연금 환수처분의 기산점과 환수처분 적법여부
김변호사
2023-09-06
조회수
1020
0
290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해소)된 경우 혼수구입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가재도구 등의 혼수물품을 소유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3-09-01
조회수
1251
0
289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3-08-30
조회수
1285
0
288
부정행위자인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고 함께 소비한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심판에서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참작이 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3-08-29
조회수
528
0
287
재혼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자가 이혼 및 양육비 소송에서 친양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3-08-28
조회수
799
0
286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 내지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한 소송사기
김변호사
2023-08-23
조회수
1500
0
285
법률혼인 전 혼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3-08-17
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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