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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4-06-26
조회수
726
0
331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혼인파탄일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인가
김변호사
2024-06-21
조회수
1073
0
330
민사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김변호사
2024-06-18
조회수
2254
0
329
형사재판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4-06-14
조회수
1853
0
328
홈캠(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자동녹음이 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가
김변호사
2024-05-20
조회수
1016
0
327
가사재판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가
김변호사
2024-05-09
조회수
815
0
326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5-07
조회수
1416
0
325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김변호사
2024-05-02
조회수
849
0
324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5-01
조회수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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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김변호사
2024-04-30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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