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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김변호사
2024-06-18
조회수
7785
0
329
형사재판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4-06-14
조회수
5709
0
328
홈캠(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자동녹음이 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가
김변호사
2024-05-20
조회수
2891
0
327
가사재판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가
김변호사
2024-05-09
조회수
3106
0
326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5-07
조회수
4112
0
325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김변호사
2024-05-02
조회수
2215
0
324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5-01
조회수
4180
0
323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김변호사
2024-04-30
조회수
2872
0
322
잔금지급기일 도래 전에 잔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해제권 행사가능한가
김변호사
2024-04-09
조회수
7087
0
32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고액의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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