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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6-04
조회수
10
0
439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민법 제1026호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5-29
조회수
38
0
438
파탄시점 이후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 인정된다면 연금분할이 가능한가
김변호사
2026-05-22
조회수
93
0
437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업체와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상대로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김변호사
2026-05-15
조회수
102
0
436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 및 약관규제에관한법률상 설명의무의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
김변호사
2026-05-08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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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공동상속인들이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여부 및 대신 납부한 경우 공동면책의 시점
김변호사
2026-05-06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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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채권신고기간내 신고한 채권자별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을 위반한 부당변제인가
김변호사
2026-04-29
조회수
136
0
4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 내에 속한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김변호사
2026-04-20
조회수
216
0
432
망인인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 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채권자의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4-17
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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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에서 언제든지 상호해지가 가능한 민법 제689조를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4-16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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