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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가 협의이혼 신청 중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의 소재

김변호사
2026-06-10
조회수 445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및 이혼 전문변호사 김상화 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가 협의이혼 신청 중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배우자 명의의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는 바  등기원인이 증여임이 적법하게 추정되므로, 

실제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깨어야 하며, 그 증명책임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6.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


[사실관계]


① 원고는 1980년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세 남매를 두었습니다.


② 원고의 부친인 망 A( 이하 '망인'이라 합니다)가 사망한 후, 2007년 상속재산 일부인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 중 14/ 6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③ 원고는 2016년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201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36.014/ 6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⑤  원고가 2023년 피고에게 유리통을 던져 피고가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좌측 머리 부위를 다치는 상해를 입었고, 그 무렵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⑥ 원고가 2024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⑦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분할은 조정 성립 후 별도로 다툰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⑧  즉,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협의이혼을 신청하자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선대 묘소가 위치한 토지로서,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이 '원고가 단독 소유자가 되어 토지를 관리하며 경작하다가, 처분하여 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칠 때부터 현재까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지분이전등기 비용을 부담했고, 각종 세금 전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4. 13. 선고 2009다77198(본소), 77204(반소)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859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묘소는 다른 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묘소가  이 사건 토지에 있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등  원고 주장 선대 묘소가 이 사건 토지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와 피고의 합의 요지는 제사 주관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원고 단독 명의로 등기해두고 추후 처분대금을 분배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2016. 상속분할협의서 등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합의를 인정한 부분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③ 원고와 피고가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며 동거했고, 등기권리증이 원고 부부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가 단독으로 등기권리증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혼인 기간, 보관 장소, 별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비용,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의 재산세 등이 모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가 부부로서 장기간 경제적 공동생활을 지속해왔고, 피고는 가사·육아 활동을 전담하여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며, 원고가 공동재산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비용은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⑤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대상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하기 위해 이혼소송  무렵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 판시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배우자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가 협의이혼신청 중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의 소재).


법관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 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참고조문]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6. 5. 29.선고 2025다219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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