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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원인인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김변호사
2026-11-06
조회수
69
0
459
임대인 자신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으면 갱신되었을 임대차기간 내에 제3자에게 한 임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김변호사
2026-11-03
조회수
129
0
458
원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 배상액 경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법리 적용여부
김변호사
2026-11-02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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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피고)이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적법한가
김변호사
2026-10-30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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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 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가 가능한가
김변호사
2026-10-27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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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와 취소의 대상이 된다면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가
김변호사
2026-10-23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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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김변호사
2026-10-20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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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이혼 등 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부간 부양료 중 이혼청구 확정 후 지급된 부양료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여부(이혼청구 확정 시기)
김변호사
2026-10-14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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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김변호사
2026-09-14
조회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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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2026. 9. 11. 시행)
김변호사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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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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