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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여 미혼여성과 만남을 지속한 남자에게 미혼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김변호사
2022-01-26
조회수
17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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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양육비의 기산일이 문제되는 사안
김변호사
2022-01-25
조회수
701
0
248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
김변호사
2022-01-24
조회수
1080
0
247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 자녀 전학 방법
김변호사
2022-01-22
조회수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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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이혼 소송 중 전입신고 문제
김변호사
2022-01-21
조회수
2076
0
245
양육비 포기합의와 재산분할 관계
김변호사
2022-01-10
조회수
963
0
244
사실혼 종료된 후 채무변제했을 때, 변제된 채무도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2-01-03
조회수
898
0
243
낙태죄 효력 상실
김변호사
2021-12-27
조회수
633
0
242
2021년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
김변호사
2021-12-24
조회수
1240
0
241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김변호사
2021-12-14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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