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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
김변호사
2024-07-19
조회수
695
0
336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동시에 전세권자인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으나,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대항력 유무
김변호사
2024-07-16
조회수
1176
0
335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가압류채권자는 임대인(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가압류채권을 청구가능한가(제3채무자 특정)
김변호사
2024-07-15
조회수
696
0
334
임대목적물 매매할 때 임대인(매도인)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법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과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묵시적 승낙하였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4-07-09
조회수
868
0
333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이 경매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와 임대인 중 누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가
김변호사
2024-07-02
조회수
1520
0
332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 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4-06-26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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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혼인파탄일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인가
김변호사
2024-06-21
조회수
713
0
330
민사조정이 불성립된 조정기일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
김변호사
2024-06-18
조회수
1303
0
329
형사재판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4-06-14
조회수
1064
0
328
홈캠(녹음기능이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자동녹음이 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가
김변호사
2024-05-20
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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