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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김변호사
2023-08-17
조회수 432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요하는 상속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 생활에서 법률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의 유족연금 등 각 연금법 등에서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은 헤어지려면 이혼신고를 하거나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나,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파탄에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는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청구와 같이 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한데,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므로, 생전에 재산정리 목적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심판청구가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가 되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3. 7. 13.선고 2017므11856 판결].

 

[사실관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분할대상 재산인 아파트 가액이 사실혼이 해소된 날보다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 상승한 사안입니다.

 

[원심]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대상 재산 가액에 참작하였습니다.

 

[대법원]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원칙적 기준시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① 원칙적으로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며, ② 예외적으로는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일과 가장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액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위의 ②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로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이 되는데, 사실혼 해소된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1심만 해도 기본적으로 1년, 항소심까지 한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씩 소송을 하는 바, 사실심 기간만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 정도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아파트, 토지 등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23.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