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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 내지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한 소송사기

김변호사
2023-08-23
조회수 584


사무실에 ‘허위채권을 가지고 공증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를 소송사기라 합니다. 피기망자는 법원이지만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이런 소송사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야겠지요?

 

소송사기가 사기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합니다.

 

소송사기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때 또는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러한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수에 이릅니다.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송사기가 될 수 있는데, 언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사실관계]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 동구00 소재 토지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그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경료되면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가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명령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신청과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시기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원심의 판단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결론]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에서 소개한 판례와 같이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참고조문]


• 형법 제347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①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④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