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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중의 해제, 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1-21
조회수
11
0
363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5-01-20
조회수
10
0
362
전세보증보험(HUG) 이행청구에 필요한 임대차(전세)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김변호사
2025-01-10
조회수
47
0
361
전세보증보험(HUG) 이행청구에 필요한 임대인에 대한 갱신거절통지를 임대인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방법
김변호사
2025-01-02
조회수
82
0
360
전세보증보험(HUG) 이행청구를 위한 임대차(전세계약) 종료확인서
김변호사
2024-12-20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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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개의 부정행위, 즉 개별적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가
김변호사
2024-12-10
조회수
77
0
358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 부증액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김변호사
2024-12-09
조회수
62
0
357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상석, 비석철거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
김변호사
2024-12-03
조회수
68
0
356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 검색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가
김변호사
2024-11-28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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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김변호사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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