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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가사재판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하여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가
김변호사
2024-05-09
조회수
563
0
326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5-07
조회수
930
0
325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의 의미와 한계
김변호사
2024-05-02
조회수
606
0
324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5-01
조회수
789
0
323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김변호사
2024-04-30
조회수
722
0
322
잔금지급기일 도래 전에 잔금 일부를 일방적으로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해제권 행사가능한가
김변호사
2024-04-09
조회수
1097
0
32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고액의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4-02
조회수
636
0
320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1년 1월 13일)전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김변호사
2024-03-19
조회수
683
0
319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를 매도한 경우 신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및 지료지급의무의 존부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 및 지료지급 문제)
김변호사
2024-03-05
조회수
727
0
318
혼외자(혼인외 출생자)가 미성년일때 부가 사망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준수여부
김변호사
2024-03-04
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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