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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을 총회의 결의 없이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을 이유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9-11
조회수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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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전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일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9-05
조회수
1838
0
401
상가계약에서 수분양자인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시이행항변권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김변호사
2025-09-04
조회수
815
0
400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김변호사
2025-08-28
조회수
943
0
399
같이 사는 처제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제의 인적사항,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로 형면제되는가
김변호사
2025-08-19
조회수
661
0
398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김변호사
2025-08-18
조회수
498
0
39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제출행위가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인지 여부
김변호사
2025-07-28
조회수
1759
0
396
'임신 초기'라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이 혼인을 하였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7-25
조회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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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되는가
김변호사
2025-07-23
조회수
1145
0
394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포함된 책임한정특약은 유효한가
김변호사
2025-07-22
조회수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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