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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구상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구상의 범위
김변호사
2026-04-01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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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 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김변호사
2026-03-26
조회수
132
0
425
소개팅앱(데이트앱)에서 상대가 유부남임을 숨긴 사실을 모르고 교제, 성관계를 한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3-25
조회수
129
0
424
혼외자의 친모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자녀의 양육비 청구 포기합의를 하더라도 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3-06
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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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지역주택조합 가입 때 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어도 분담금을 계속 납부한 후에 조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2-24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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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2-13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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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의 기산점
김변호사
2026-02-10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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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주택 임차인의 점유가 상실되어 대항력이 소멸된 이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기존의 대항력과 동일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2-09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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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배당액 산정방법
김변호사
2026-02-06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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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되는가
김변호사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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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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