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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당사자 일방이 협의이혼신고 후 전 배우자가 2년 이내에 사망하자,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대법원 2024스876 결정)
김변호사
2026-01-27
조회수
268
0
416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1-21
조회수
1001
0
415
경찰관들이 112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식사 중인 식당으로 출동하여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1-19
조회수
298
0
414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 행사가 가능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1-13
조회수
743
0
413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김변호사
2026-01-05
조회수
293
0
412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의 범위
김변호사
2025-12-17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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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사업용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임차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가, 아니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가
김변호사
2025-12-09
조회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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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공인중개사에게 법인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아파트의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5-12-08
조회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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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규약에 따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의결할 경우의 환불 분담금의 정산문제
김변호사
2025-11-17
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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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대출계약도 유효한가
김변호사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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