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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변호사
2025-10-28
조회수
928
0
406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5-10-27
조회수
560
0
405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10-13
조회수
831
0
404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등기의 추정력을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9-23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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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을 총회의 결의 없이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을 이유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9-11
조회수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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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전 주택 소유자가 임대인일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9-05
조회수
1913
0
401
상가계약에서 수분양자인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시이행항변권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김변호사
2025-09-04
조회수
870
0
400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김변호사
2025-08-28
조회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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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같이 사는 처제의 동의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제의 인적사항,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로 형면제되는가
김변호사
2025-08-19
조회수
711
0
398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김변호사
2025-08-18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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