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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제출행위가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인지 여부
김변호사
2025-07-28
조회수
1842
0
396
'임신 초기'라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이 혼인을 하였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7-25
조회수
1034
0
395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되는가
김변호사
2025-07-23
조회수
1212
0
394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포함된 책임한정특약은 유효한가
김변호사
2025-07-22
조회수
1743
0
39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LH공사가 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그 무효확인 소송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7-18
조회수
894
0
392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가
김변호사
2025-07-15
조회수
1967
0
391
제소전 화해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한다'라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김변호사
2025-07-14
조회수
1749
0
390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7-08
조회수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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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 가능여부
김변호사
2025-06-30
조회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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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임대차계약 종료시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임대인의 상계 의사표시 이전의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인지 여부
김변호사
2025-06-20
조회수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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