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0년 이상 성관계를 갖지 않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이혼을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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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신혼 무렵 다투다가 피고가 먼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고, 화가 나면 몇 개월씩 대화를 거부하고 남남처럼 생활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원고가 임신검사를 권유해도 거부하고 입양도 반대하는 등으로 마음의 거리를 두어 약 10년 정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채 생활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성관계가 부재한 기간이 10넌이 넘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나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