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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으로 반드시 가정폭력행위자여야 하는 지 여부 및 피해자보호명령심리할 때 청구서부본 미송달 및 보조인 선임여부 미고지한 심리절차의 법령위반 여부
김변호사
2024-10-23
조회수
26
0
348
임대목적물인도의무와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및 임대인의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되는가
김변호사
2024-10-18
조회수
43
0
347
부동산 매매계약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의 방법
김변호사
2024-10-17
조회수
52
0
346
사인이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자동으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음이자동으로 된 경우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김변호사
2024-10-14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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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을때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되어 그 후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김변호사
2024-10-11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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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 및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4. 8. 17.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김변호사
2024-10-10
조회수
63
0
343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집행취소서류로 제출하였는데, 매수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취소가능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9-26
조회수
99
0
342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상속인들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4-09-04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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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임대인과 구두로 확인한 임차보증금 총액만 기재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김변호사
2024-09-03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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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관리비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2024. 5. 8. 시행)
김변호사
2024-08-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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