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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인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 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이유로 채권자의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4-17
조회수
666
0
431
위임계약에서 언제든지 상호해지가 가능한 민법 제689조를 배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4-16
조회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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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이혼 및 양육자,친권자 지정 확정판결 및 이행명령에 반하여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자녀의 인도를 거부하여 양육자가 자녀를 데려 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김변호사
2026-04-14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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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건물인도서를 언제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4-07
조회수
512
0
428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지, 계약해지가 안 된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4-03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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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함께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구상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구상의 범위
김변호사
2026-04-01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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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원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 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
김변호사
2026-03-26
조회수
394
0
425
소개팅앱(데이트앱)에서 상대가 유부남임을 숨긴 사실을 모르고 교제, 성관계를 한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3-25
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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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혼외자의 친모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자녀의 양육비 청구 포기합의를 하더라도 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3-06
조회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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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지역주택조합 가입 때 한 환불보장약정이 무효가 되어도 분담금을 계속 납부한 후에 조합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2-24
조회수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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