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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HUG) 이행청구에 필요한 임대인에 대한 갱신거절통지를 임대인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방법
김변호사
2025-01-02
조회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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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전세보증보험(HUG) 이행청구를 위한 임대차(전세계약) 종료확인서
김변호사
2024-12-20
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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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개의 부정행위, 즉 개별적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가
김변호사
2024-12-10
조회수
305
0
358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 부증액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김변호사
2024-12-09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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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상석, 비석철거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
김변호사
2024-12-03
조회수
333
0
356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 검색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인가
김변호사
2024-11-28
조회수
782
0
355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김변호사
2024-11-28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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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될까
김변호사
2024-11-27
조회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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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받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 후 중도금대출을 거절당한 경우 분양계약 체결 취소 가능여부
김변호사
2024-11-18
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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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 집행시 목적물이 채무자 점유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김변호사
2024-11-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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