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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이혼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의 재산분할심판청구제척기간인 2년은 상대방(피고)에게도 적용되는가(직권탐지주의 적용, 방어권행사)
김변호사
2024-01-25
조회수
710
0
308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1-16
조회수
2192
0
307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아파트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는 언제 인정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4-01-08
조회수
972
0
306
혼인 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민법 제 816조 제3호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가
김변호사
2023-12-15
조회수
731
0
305
이혼 후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분할연금액 결정할 때 가출,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이혼소송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
김변호사
2023-11-30
조회수
1634
0
304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면책불허가가 되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3-11-14
조회수
800
0
303
가계약금이 해약금에 해당되어 몰취되는 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김변호사
2023-11-07
조회수
1698
0
3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의 판단기준
김변호사
2023-11-07
조회수
740
0
301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변호사
2023-11-03
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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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
김변호사
2023-10-30
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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