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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료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
김변호사
2024-02-28
조회수
1175
0
316
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소송사기죄가 될 수 있는 지,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판단기준
김변호사
2024-02-26
조회수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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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 날인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2-16
조회수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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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에 관한 담보취소신청 사건
김변호사
2024-02-15
조회수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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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인가 아니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인가
김변호사
2024-02-06
조회수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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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갱신에서 임차인이 먼저 갱신을 요구한 후에 다시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언제인가
김변호사
2024-02-01
조회수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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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도 부부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 파탄 이후의 성적인행위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김변호사
2024-01-30
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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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김변호사
2024-01-26
조회수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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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이혼후 민법 제839조의 2 제3항의 재산분할심판청구제척기간인 2년은 상대방(피고)에게도 적용되는가(직권탐지주의 적용, 방어권행사)
김변호사
2024-01-25
조회수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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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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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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