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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김변호사
2026-09-14
조회수
111
0
451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2026. 9. 11. 시행)
김변호사
2026-09-10
조회수
171
0
450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예금 및 보험금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항고심(2심)에서 상대방이 한 반대청구(반소)는 적법한가
김변호사
2026-08-06
조회수
223
0
449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7-31
조회수
219
0
448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7-30
조회수
288
0
44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한 차임 면제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6-07-20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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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가
김변호사
2026-07-09
조회수
380
0
445
타인의 혼인 중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를 생부가 생모와 혼인 후 허위의 출생연월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 등록한 후 실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등록부 정정 허가 청구
김변호사
2026-07-03
조회수
277
0
444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면서 수집한 공개되지 아니한 상간자와의 부정행위에 관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내지 휴대전화를 찍은 사진이 민사소송상 증거능력이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6-19
조회수
378
0
443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무허가 증축 사실을 알면서도 8년 동안 임대차를 유지하며 차임을 받아 오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행사 가능여부
김변호사
2026-06-16
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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