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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의 점유가 상실되어 대항력이 소멸된 이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기존의 대항력과 동일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2-09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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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배당액 산정방법
김변호사
2026-02-06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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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되는가
김변호사
2026-02-04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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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협의이혼을 당사자 일방이 협의이혼신고 후 전 배우자가 2년 이내에 사망하자,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대법원 2024스876 결정)
김변호사
2026-01-27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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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1-21
조회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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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112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식사 중인 식당으로 출동하여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1-19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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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 행사가 가능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6-01-13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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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개시 중개대상물 및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김변호사
2026-01-05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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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의 범위
김변호사
2025-12-17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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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임차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가, 아니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가
김변호사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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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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