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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주체인 상가운영위원회가 관리규약이 무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관리규약에 따라 실시한 단전조치가 적법한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5-28
조회수
1355
0
383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표,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가
김변호사
2025-05-20
조회수
992
0
382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4-18
조회수
1699
0
38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의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한 경우 실제 거주의 증명책임 및 판단기준
김변호사
2025-04-10
조회수
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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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4-08
조회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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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
2025-04-01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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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민법 제639조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하는 방법 중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 행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5-03-31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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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미반환된 상태에서 전차인이 목적물은 사용, 수익하지 않은 상태로 점유하는 경우에도 관리비는 부담해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3-21
조회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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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녹음파일 사본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가
김변호사
2025-03-11
조회수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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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수령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을 임대인인 공유자 전부에게 해야 하는가
김변호사
2025-03-06
조회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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