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053-741-8500
변호사 소개
인사말
경력사항
주요업무 소개
오시는 길
최신판례
민사
민사소송절차
보전처분
제소전 화해 개요
독촉절차
이혼.가사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상속
방문상담 신청
변호사김상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소개
최신판례
민사
이혼.가사
상속
방문상담 신청
최신판례
No
제목
글쓴이
작성시간
조회수
좋아요
354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될까
김변호사
2024-11-27
조회수
6463
0
353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받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 후 중도금대출을 거절당한 경우 분양계약 체결 취소 가능여부
김변호사
2024-11-18
조회수
1440
0
352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 집행시 목적물이 채무자 점유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김변호사
2024-11-14
조회수
1162
0
35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혼인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 전까지의 유책행위도 포함되는 지 여부
김변호사
2024-11-11
조회수
1308
0
350
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아파트 동의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김변호사
2024-11-07
조회수
1813
0
349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으로 반드시 가정폭력행위자여야 하는 지 여부 및 피해자보호명령심리할 때 청구서부본 미송달 및 보조인 선임여부 미고지한 심리절차의 법령위반 여부
김변호사
2024-10-23
조회수
3151
0
348
임대목적물인도의무와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및 임대인의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에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되는가
김변호사
2024-10-18
조회수
2583
0
347
부동산 매매계약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의 방법
김변호사
2024-10-17
조회수
2419
0
346
사인이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자동으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녹음이자동으로 된 경우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김변호사
2024-10-14
조회수
1645
0
345
임대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을때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상실되어 그 후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김변호사
2024-10-11
조회수
3589
0
Previous
1
2
3
4
5
6
7
8
9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