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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김변호사
2020-07-06
조회수
693
0
215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김변호사
2020-06-25
조회수
715
0
2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한 약혼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23
조회수
717
0
21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22
조회수
823
0
212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16
조회수
955
0
211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12
조회수
950
0
210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11
조회수
708
0
209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10
조회수
819
0
208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09
조회수
967
0
207
원고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사례
김변호사
2020-06-08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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